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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커뮤니티] 제주에 전국 두번쨰 규모 카지노 허가 대형화 신호탄?

February 21, 2018

안녕하세요. 카지노커뮤니티 "하와이카지노'에서 제주에 전국 두번쨰 규모 카지노 허가 대형화 신호탄?에 대한 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에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외국인카지노 이전이 허가돼 도내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제주도가 허가를 결정한 서귀포 안덕면 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는 신규 허가가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카지노를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 규모를 넓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전 및 면적변경 허가였다.

확장 규모가 기존 도내 외국인카지노에 비해 대형 이어서 관심도 많이 받았고 논란도 컸다.

람정제주개발㈜은 지난해 12월5일 서귀포 중문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신화월드로 이전하며 면적을 803㎡에서 5581㎡로 7배 확장하는 내용의 소재지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확장한 랜딩카지노는 인천파라다이스 카지노 8726㎡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번째로 큰 카지노다.

현재 도내에서 가장 큰 외국인카지노인 마제스타 2886㎡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거셌다.

반대측은 랜딩카지노 이전이 도내 카지노 대형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주도는 카지노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원희룡 지사도 취임 후 카지노 신규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사업자가 비교적 영세한 카지노를 인수해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신규 허가를 얻어도 막을 수 없다고 반대측은 지적한다.

현재 제주에는 랜딩카지노를 포함해 8곳의 외국인카지노가 운영 중이다. 매출액이 해마다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6곳이 외국자본에 인수돼 이런 우려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랜딩카지노 변경허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때까지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며 현행 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무엇보다 우후죽순처럼 대형카지노가 들어서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제주 내국인카지노 도입이 다시 불붙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도청 공무원 대상 특강에서 제주에 외국인과 함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제2의 랜딩카지노를 통제하려면 카지노 면적과 장소 변경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에서 의결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한 카지노 면적 변경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게 골자다.

도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카지노 면적 변경 제한 자체는 동의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또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을 비롯해 카지노 사업자 5년 단위 적격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분할 및 합병시 최대주주 사전인가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이날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결정을 발표하자 도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대형화 경쟁을 부추겨 제주는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도 성명을 내고 "외국자본들이 같은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변경허가를 통해 우회할 수 있는 전초가 될 수 있다"며 카지노 이전 승인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제주도에 랜딩카지노가 들어섯게 됫고 온라인카지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온라인카지노사이트라고 실제 카지노게임을 할수있는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등이 많이 보이고 있다. 실제 카지노를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지노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인기 또한 뜨겁다. 최근에는 바카라 검증업체를 통해서 사이트까지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박희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원희룡 제주도정의 랜딩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해, "제주를 자본의 노예, 도박 천국으로 만드는 독선과 불통의 도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이날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도정은 우리 제주 도민의 삶을 ‘평화’에서 ‘도박’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카지노 확장 이전 승인을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허가는 자본과 결탁한 행정의 오만함의 극치이며, 제주 도민의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는 제주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승인 과정에서 보여준 자본의 행태는 도의회를 겁박했으며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갑’질을 보였고 원 도정은 이를 통해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기만과 술수로 제주를 해외 자본의 노리개로 만들었다. 이는 제주의 역사를 욕보이는 참사"라고 규정했다.

 

박 예비후보는 "전국 1위의 높은 물가와 치솟는 부동산,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운 삶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에 이번 결정은 힘겹게 살아가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소각시켜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허가 결정은 명백한 반민의적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준엄하게 사과하며 도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카지노산업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위치한 럭키 드래곤 호텔과 카지노가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2016년 11월 중국인을 노리고 카지노 내부를 용과 황금색 색상, 바카라 테이블 등 중국을 테마로 개장한 럭키 드래곤 호텔 & 카지노는 204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스파, 카지노 등을 갖추고 있다. 

2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럭키 드래곤 호텔 카지노가 오는 22일 법원 경매를 앞두고 지난 16일 네바다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럭키 드래곤 창업자 앤드류 폰파가 2016년 카지노 호텔을 건립하면서 은행에서 9000만 달러의 대출금 가운데 남은 부채가 489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럭키드래곤 호텔 앤 카지노의 변호사인 사무엘 슈워츠는 “카지노 리조트가 투자 은행 및 변호사와 재 융자하거나 부채를 구조 조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파산신청은 부동산 가치를 보존하고 최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고 말했다.

또 그는 “회사는 파산 신청이 되더라도 호텔 운영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럭키 드래곤 창업자는 지난 1월 초 저당권 고지를 받은 뒤 6개월 동안 카지노와 식당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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