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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999

[카지노커뮤니티] 카지노 개정안 상정 보류 가능성

February 11, 2018

안녕하세요. 카지노커뮤니티 "하와이카지노"에서 카지노 개정안 상정 보류

가능성의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지난 9일 도의회에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유예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카지노업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도로 이송했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9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도는 지난달 30일 문체부에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위임 여부 등의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도의회 역시 지난달 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1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변경 및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심화되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확장 이전은 카지노 대형화 신호탄"이라며 "도의회는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불허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귀포시 안덕면 이장단협의회장 등 인근 주민들도 같은 날 "신화역사공원 내 이전 예정인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며 "카지노 영업장 이전 허가를 조속히 진행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확장을 두고 말이 많다. 그러나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제주신화월드 개발 및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가 제주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 '벨루가 오션'을 1200억원(홍콩달러 8억7560만 달러)에 인수했을 당시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다. 

앞서, 지난 2012년 마제스타가 신라호텔 카지노 운영권을 200억원에 매입한 것과 비교할 때, 주목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 

 

■ 2014년 카지노 운영권 매입 당시 이전 확장 예견된 일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은가? 기존 운영권을 사들이는 수밖에. 

지난 9일 제주도의회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과 김동욱 부위원장, 김태석·김명만·이선화 의원이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변경 허가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견 청취 차원에서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를 방문했다. 제주도 카지노감독과 직원들도 동행했다. 

 

 

제주하얏트호텔에서 제주신화월드로 이전되는 랜딩카지노는 영업장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확장 추진하고 있다. 

랜딩은 현재 도내 카지노 영업장 중 가장 작다. 카지노 복합리조트단지로 옮기는 마당에 '동네 마트' 수준의 영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게 제주신화월드 입장이다.


■ 도의회, 카지노 운영권 매입 후 영업장 면적 변경 허가 '제동'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회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 변경에 대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 짓고있는 랜딩카지노를 카지노 이용자들에게는 온라인카지노라고 불리고있다. 온리인카지노란 직접 딜러를 앞에두고 하는 배팅을 뜻하고 이와 비슷한 온라인카지노사이트도 있다. 말고도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등 여러 카지노사이트등이 있는데 실제 카지노에서 하는것과는 다른 느낌이지만 규정과 룰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한다.

기존 카지노 영업장을 크게 확장하거나, 랜딩카지노처럼 기존 카지노 운영권을 매입한 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 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 16차례 MOU 실패 끝에 2조2649억원 규모 사업 추진

카지노 복합리조트단지에 ‘카지노’는 핵심 인프라다.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제주신화월드 1단계 그랜드 오픈도 연기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제주신화월드는 2001년 제주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에 의해 추진돼온 사업이다. 중·장기 프로젝트다.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16차례에 걸쳐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가까스로(?) 성사된 게 제주신화월드다. 398만6000m² 부지에 건축 연면적이 87만3000m², 총사업비가 2조2649억원이나 투입된다.


■ 카지노 1만683m², 사업계획 승인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더욱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5년 2월 착공에 앞서, 2018년까지 숙박시설 3556실, 카지노 1만683m², 워터파크 1만3000m², 회의시설 1만4107m²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변경 신청서를 승인했다. 

카지노 시설은 이미 면적까지 대외에 공표된 상태였다.

두 말 할 것없이, 제주신화월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단지다. 현재 호텔에 둥지를 튼 도내 8개 카지노 중 첫 사례다. 

카지노가 더이상 단순 오락시설이 아니라, 금융.숙박.레저.엔터테인먼트와 맞물려 '산업'으로서 첫 발을 떼는 단계인 것이다. 

최근 중국은 자국 최남단에 있는 하이난성에 카지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미카오를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카지노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파친코의 왕국’일본도 늦어도 2025년 이전, 오픈 카지노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

외국 뿐 만 아니라, 인천경제청도 4곳의 복합리조트 집적화(카지노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 북항에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리조트 ‘마리나베이 샌즈’를 건립한 샌즈그룹이 카지노를 갖춘 복합리조트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두 곳 다 목표가 규모화와 복합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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